법령 동법 시행령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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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9 선고 2014누69077 판결
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.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. 서울고법 1991.06.12 선고 90구686 판결
  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